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도6172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공2016하,1725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2. 춘천지방법원 2016. 4. 20. 선고 2015노24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
3. 대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1도7344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9년
4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도5704 판결
[준강제추행{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}][공2009하,2052]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5. 대구고등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9노36 판결
[준강제추행[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]][미간행]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