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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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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평
# 변호사 (상위 10)
2 허명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1년
2009년
4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도5704 판결
  [준강제추행{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}][공2009하,2052]
   준강제추행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5. 대구고등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9노36 판결
  [준강제추행[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]][미간행]
   준강제추행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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